{"name":"법제처_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description":"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공단의 삭제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법령 해석 요청 후 처리되었으나 이후 삭제된 해석 사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삭제 사유는 법령 개정, 중복 해석, 질의 철회 등 다양하며, 데이터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 기관, 삭제일자, 삭제 사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삭제된 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해석의 변경 또는 폐지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삭제 처리된 해석 사례의 식별 정보를 통해 기존 해석 내용의 존재 여부와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석 기록의 정합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8948/openapi.do","keywords":"법령정보,삭제 목록,삭제 일자,법령변경,해석삭제,정보관리,기록보존,데이터정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4-10-25","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4-10-25","creator":{"name":"법제처","contactPoint":{"contactType":"법령데이터혁신팀","telephone":"044-200-67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encodingFormat":"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