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공공재정지급금별 환수처분 현황","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공공재정지급금별 환수처분 현황_20260630","description":"공공재정에서 지급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지급금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을 제공합니다. 지급금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환수 조치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행정청의 유형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한 현황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행정청 유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url":"https://www.data.go.kr/data/15131449/fileData.do","keywords":"공공재정지급금,환수,제재부가금,부정수급,사회복지,보상금,보조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7-24","dateModified":"2026-07-27","datePublished":"2026-07-24","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지능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2-129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