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남양주시_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alternateName":"경기도 남양주시_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_20240808","description":"지방세 비과 감면율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시도명, 시군구명, 자치단체코드, 과세년도, 비과세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비과세감면율의 항목을 제고합니다. 지방세 총액 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경감(감면)해 준 실적을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조세 지원 및 복지 정책의 규모와 효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감면율을 분석하여 지방세 수입 기반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과도한 감면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31277/fileData.do","keywords":"지방세,비과감면율,현황,세금,감면,부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07","dateModified":"2025-12-11","datePublished":"2024-08-07","creator":{"name":"경기도 남양주시","contactPoint":{"contactType":"세정과","telephone":"031-590-219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