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_지역균형발전 관계법령","alternateName":"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_지역균형발전 관계법령_20250518","description":"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를 통해 제공 중인 지역균형발전 관계법령 정보는 지역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근거가 되는 핵심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법령명과 함께 해당 법령의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관련 링크(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령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며, 각 법령은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 수립, 재정 지원, 권한 이양, 행정체계 구축 등에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지자체 공무원, 정책 기획자, 연구자 등이 관련 정책의 타당성 검토 및 실무 적용을 위한 법령 분석 시 참고할 수 있으며, 포괄적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9985/fileData.do","keywords":"지역균형발전,지역관련법령,법령체계도,지역정책 수립,지역개발 및 지원,지역산업 육성,지자체정책,특별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18","dateModified":"2025-06-18","datePublished":"2025-06-18","creator":{"name":"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contactPoint":{"contactType":"공공행정AX실","telephone":"042-712-92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