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산림청_행정처분 벌점 기준","alternateName":"산림청_행정처분 벌점 기준_20240828","description":"이 데이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시행업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벌점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벌점기준항목, 벌점번호, 유효기간, 벌점부과내용, 부여벌점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이력 관리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 분야의 자율규제 강화,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의 행정적·제도적 활용도를 높이며, 벌점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반 자료로 기능한다.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9550/fileData.do","keywords":"행정처분,벌점,산림기술법,산림기술,산림기술진흥,산림행정,벌점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05","dateModified":"2025-08-01","datePublished":"2024-07-05","creator":{"name":"산림청","contactPoint":{"contactType":"산림빅데이터팀","telephone":"042-481-880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