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공동저장소_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description":"재결업무 관련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로써 법원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제공범위, 활용가능 분야 등을 안내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방법에 대한 자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공부문)과 이용 활성화(민간부문)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6476/openapi.do","keywords":"대법원판례,대법원,판례,토지수용,보상","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1-25","dateModified":"2025-07-22","datePublished":"2024-01-25","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통계담당관","telephone":"044-201-482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encodingFormat":"JSON+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