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제처_관보정정 현황","alternateName":"법제처_관보정정 현황_20230922","description":"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관보정정 현황은 관보 게재 이후 발견된 오·탈자, 법령 적용일 변동, 고시·공고 사항 수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보 정정 사유를 조목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원문 대비 변경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록합니다. 이를 통해 정정 전후의 관보 내용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정식 고시된 법령 및 고시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정된 항목은 시행일 및 근거 법령 등과 함께 제공되어 행정기관 및 법률 이용자가 법적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보의 신뢰성과 법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3748/fileData.do","keywords":"관보정정 순서,관보정정 일자,관보정정 내용,정정공고,법령오류,행정투명성,관보발행,고시정정","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3-09-22","dateModified":"2025-07-24","datePublished":"2023-09-22","creator":{"name":"법제처","contactPoint":{"contactType":"법령데이터혁신팀","telephone":"044-200-67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