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 기준","alternateName":"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 기준_20230127","description":"디자인 심사의 적법성,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사 시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 기준에 대해 기재한 디자인심사기준(가이드)입니다. 디자인 등록 및 출원,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디자인 등록의 요건 등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주요 정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출원의 보정, 판단기준, 선출원 디자인과 권리자 보호 관련 규정, 거절사유 및 등록 불가 디자인, 공공성 및 일반 공중의 이해 가능성 여부, 변경 및 보정시 제약 사유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 즉 등록 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 또는 출원서류 완비 여부 등의 기준을 제공하며, 출원 후 내용 수정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과 그 절차적 요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1424/fileData.do","keywords":"심사기준,디자인 보호법 관련,심사 가이드,등록요건,절차안내,판단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30","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3-08-30","creator":{"name":"지식재산처","contactPoint":{"contactType":"지식재산정보정책과","telephone":"042-481-35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PT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