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금융위원회_금융규제민원포털_공지","description":"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비초지의견서 발급 관련 내용으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 관련 내용이며,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행정목적(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달성을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으로 크게 명시적 금융규제와 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분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9770/fileData.do","keywords":["금융규제,법령해석,입법예고"],"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3-08-23","dateModified":"2023-08-24","datePublished":"2023-08-23","creator":{"name":"금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금융공공데이터팀","telephone":"+82-022100267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distribution":[{"encodingFormat":"HWP","contentUrl":"https://better.fsc.go.kr/fsc_new/NoticeList.do?stNo=11&muNo=74&muGpNo=195","@type":"DataDownload"}],"@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