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회의결과","alternateName":"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회의결과_20250527","description":"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개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분쟁 조정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8797/fileData.do","keywords":"사립학교,학습권,교육환경,임시이사,정상화 추진,심의,학교법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16","dateModified":"2025-05-28","datePublished":"2023-08-16","creator":{"name":"교육부","contactPoint":{"contactType":"교육기회보장과","telephone":"044-203-69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육 - 교육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