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_결정문집","alternateName":"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_결정문집_20221231","description":"이 문서는 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와 관련된 사건별 결정 사례를 모아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결정문집입니다. 사례 모음집에는 처분 요지, 결정 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이 별도로 게재되어 있어 심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교원 및 교육 관계자의 고충 처리와 소청심사 절차에 대한 실질적 안내 자료로 활용됩니다. 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 사건별로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결정 사례 모음집(처분요지, 결정요지, 관련규정 별도 게재)","url":"https://www.data.go.kr/data/15116436/fileData.do","keywords":"결정문,소청심사,중앙고충심사,교원소청,고충심사,사례모음,처분요지,관련규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7-10","dateModified":"2025-06-05","datePublished":"2023-07-10","creator":{"name":"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심사과","telephone":"044-203-74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