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alternate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_20231231","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 동의) * 평가 제외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제･개정안   * 평가 고려항목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url":"https://www.data.go.kr/data/15114708/fileData.do","keywords":"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사전영향평가,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25","dateModified":"2025-08-25","datePublished":"2024-07-25","creator":{"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침해평가과","telephone":"02-2100-313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