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_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alternateName":"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_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_20241231","description":"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정보는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7년간 연도별 기초질서 위반(무임승차,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단속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범죄예방, 공공의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규범의 기준제시 등이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10만원·20만원·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현황은 대구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3778/fileData.do","keywords":"경범죄처벌법,기초질서단속,음주소란,노상방뇨,무전취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5-17","dateModified":"2025-05-09","datePublished":"2023-05-17","creator":{"name":"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contactPoint":{"contactType":"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telephone":"053-804-234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경찰","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