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예금보험공사_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주요 판례","alternateName":"예금보험공사_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주요 판례_20240226","description":"1. 데이터 개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부실책임이 인정된 금융부실책임 판례 중 업무관련 중요 판례 및 반복적 민원사항과 관련된 판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데이터 단위 (서술내용): 판례제목, 부실책임내용, 판결내용, 금융권역, 법원명, 사건번호 (연, 월, 일): 판결연도, 판결일자  3. 데이터 주석 없음  4. 총 제공 데이터 총 310건의 금융부실책임 판례를 제공  5. 특이사항 금융부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 부실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례의 예시 등을 제공할 우려를 감안하여 판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2720/fileData.do","keywords":"부실책임,민사판결,형사판결,손해배상책임,사해행위,충실의무,주의의무,배임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3-26","dateModified":"2025-06-17","datePublished":"2024-03-26","creator":{"name":"예금보험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조사기획부","telephone":"02-758-096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