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획재정부_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alternateName":"기획재정부_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_20240725","description":"해당 데이터는 2024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4.7.25. 보도) 상세본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내용으로는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형평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간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주택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세법의 기존(현행) 내용과 변경된 개정 내용, 개정 배경 및 이유, 세법 조문,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세무행정 실무자, 납세자, 조세정책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4213/fileData.do","keywords":"부동산,종합부동산세,세법,법률,개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8-17","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2-08-17","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telephone":"044-215-419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