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의결정보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의결정보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_20240902","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사례인 결정문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위원회의 결정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법령 해석 및 판례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고충민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의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례 메뉴에서 위원회 결정문을 선택 후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을 선택하여 조회 하시면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2923/fileData.do","keywords":"결정문,결정례,의결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해석,고충민원,부패방지,판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29","dateModified":"2025-09-05","datePublished":"2022-07-29","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telephone":"044-200-71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