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보호 판례집","alternate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보호 판례집_20220227","description":"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향후 본 판례집을 DB화 하여 보다 편리하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 적용 사례, 2장.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장.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를 받는 방법 등, 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url":"https://www.data.go.kr/data/15102838/fileData.do","keywords":"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12-29","dateModified":"2025-07-24","datePublished":"2022-12-29","creator":{"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조사총괄과","telephone":"02-2100-311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TIF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