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처리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처리 현황_20250822","description":"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들에 대한 사건송치 건수, 송치(명), 수사 중 사건 개수, 수사지휘 건수, 이첩현황, 행정처분(범칙금) 등 내역을 포함한 처리현황을 나타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6042/fileData.do","keywords":"무보험,자동차,처리현황,사건송치,수사 중","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8-13","dateModified":"2025-08-24","datePublished":"2021-08-13","creator":{"name":"부산광역시 연제구","contactPoint":{"contactType":"교통행정과","telephone":"051-665-446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