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관리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관리 현황_20250822","description":"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를 포함한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동안 관리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6041/fileData.do","keywords":"무보험,자동차,관리 현황,위반일자,위반장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8-13","dateModified":"2025-09-03","datePublished":"2021-08-13","creator":{"name":"부산광역시 연제구","contactPoint":{"contactType":"교통행정과","telephone":"051-665-446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