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분쟁조정건수","alternateName":"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분쟁조정건수_20241231","description":"저작권에 관한 분쟁이라면 조정의 대상이 되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보상금에 대한 분쟁 대표적인 경우가 있고 종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분쟁해결 제도이며, 연도별로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구분하여 처리현황을 건수로 추출한 통계자료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1483/fileData.do","keywords":"전문 분쟁해결제도,비공개 분쟁해결제도,당사자 보호 분쟁해결제도,저작권 분쟁해결제도,연도별 변화","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11-03","dateModified":"2025-11-07","datePublished":"2025-11-03","creator":{"name":"한국저작권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정보기술팀","telephone":"055-792-014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저작권법 제114조 및 제1114의2","@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