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함양군_지방세비과감면율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함양군_지방세비과감면율현황_20231231","description":"지방세 과세액 중 비과세액과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현황으로 세목명, 기준연도, 비과세금액, 감면금액,부과금액 비과세감면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국민 세금 부담 경감 규모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목별 또는 납세자 유형별로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조세 혜택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비과감면율현황은 조세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세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9313/fileData.do","keywords":"지방세과세액,비과세액,감면액,지방세,비과감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4-01","dateModified":"2025-08-06","datePublished":"2021-04-01","creator":{"name":"경상남도 함양군","contactPoint":{"contactType":"행정과","telephone":"055-960-424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방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