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금 적립 현황","alternate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금 적립 현황_20250710","description":"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대불금 적립 현황 정보(구분, 적립대상, 납부자 및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 추가징수액(원)) 제공,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본 파일데이터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별  손해배상 대불금 실 납부건수를 확인 가능하며 기관별 재정 건정성 파악과 적립금 규모등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방향성을 제공 기대","url":"https://www.data.go.kr/data/15067788/fileData.do","keywords":"의료분쟁,손해배상,대불금,대불제도,적립현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0-09-28","dateModified":"2025-07-10","datePublished":"2020-09-28","creator":{"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contactPoint":{"contactType":"정보운영팀","telephone":"02-6210-01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