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인터넷진흥원_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영국감독기구)","alternateName":"한국인터넷진흥원_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영국감독기구)_20200131","description":"본 연구자료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중 특히 영국 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체적인 개요를 포함하여 영국과 EU 양쪽의 법체계 구조 및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역할과 기능, 권한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2018년 제정된 영국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을 비교 분석하여 두 법체계 간의 차이점과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법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입안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료는 변화하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국내외 법제도의 조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o 주요목차  1. 배경 및 개요 2. 법체계 3. 감독기구 4. GDPR vs 영국 \"18년 데이터보호법(DPA) 비교 5. 최근 사례 :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결과 6. 시사점","url":"https://www.data.go.kr/data/15066605/fileData.do","keywords":"법,기타법,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국제규제동향,개인정보감독기구,GDPR이행현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0-09-23","dateModified":"2025-07-10","datePublished":"2020-09-23","creator":{"name":"한국인터넷진흥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플랫폼추진팀(TF)","telephone":"061-820-137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ODT","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