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alternateName":"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_20250101","description":"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 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 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 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행위(음주소란 등 52개), 철도안전법위반(주로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열차 내 흡연 행위 등 23개) 에 대한 데이터 제공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을 제공 ","url":"https://www.data.go.kr/data/15066478/fileData.do","keywords":"철도치안,철도범죄,단속기준,위반행위,과태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1-16","dateModified":"2025-08-07","datePublished":"2025-01-16","creator":{"name":"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contactPoint":{"contactType":"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telephone":"042-615-589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철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