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지식재산처_심결취소소송 정리집","alternateName":"지식재산처_심결취소소송 정리집_20211231","description":"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 심결취소소송 관련 통계 자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현황, 판결 결과 등의 통계 정보  심결취소소송 관련 해설 자료: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법률 해석이나 실무 지침을 제공,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제공  심결취소소송 관련 교육 자료: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판례집 형태로 제공되며, 특허청에서는 주로 특허 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발간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6096/fileData.do","keywords":"심결,취소소송,사례,판결결과,케이스제공,통계정리","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0-09-21","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0-09-21","creator":{"name":"지식재산처","contactPoint":{"contactType":"지식재산정보정책과","telephone":"042-481-35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