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환경공단_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시스템_연도별부담부과금액정보","alternateName":"한국환경공단_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시스템_연도별부담부과금액정보_20251104","description":"이 데이터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따라 연도별로 제조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자발적협약 참여업체에게 부과된 부담금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각 연도마다 제조 및 수입 실적에 따라 대상 업체 수와 부과금액이 상이하며, 일부 연도에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참여 업체에게 별도로 부과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업종별 부담비율 분석, 환경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책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5306/fileData.do","keywords":"폐기물,부담금,부과,부담금부과금액,폐기물부담금관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7","dateModified":"2025-11-04","datePublished":"2025-08-27","creator":{"name":"한국환경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생활폐기물처 부담금운영부","telephone":"032-590-41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폐기물","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폐기물부담금)","@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