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해양경찰청_불법조업 외국어선 직접 인계 현황","alternateName":"해양경찰청_불법조업 외국어선 직접 인계 현황_20241231","description":"위 통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불법조업 외국어선 직접 인계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서, 구분,인계성공,인계실패,미상봉,중국측 처분회신(몰수),중국측 처분회신(벌금),중국측 처분회신(강제정박)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조업이란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조업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조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직접인계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외국어선을 기국에 직접적으로 인계함으로써 기국에서의 이중처벌을 하기 위함이며, 그 대상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어업행위, 영해에서의 어업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4602/fileData.do","keywords":"불법조업,외국어선,직접인계,통계,중국어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1-10","dateModified":"2025-12-09","datePublished":"2024-01-10","creator":{"name":"해양경찰청","contactPoint":{"contactType":"외사과","telephone":"032-835-226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해경","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