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거창군_무보험차량송치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거창군_무보험차량송치현황_20250901","description":"○ 경상남도 거창군 무보험차량  송치 건에 대한 데이터로 경상남도 거창군 무보험차량  송치 분기별 송치건수(기소의견), 분기별 송치건수(기소중지), 분기별 송치건수(협의없음), 분기별 송치건수(기타의견)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 기준일 : 2025. 09. 01.  ○ 무보험차량 송치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는 절차로, 공공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사법적 조치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3869/fileData.do","keywords":"무보험,차량,송치,형사,검찰,행정처분,벌금,손해배상","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9-26","dateModified":"2025-11-18","datePublished":"2022-09-26","creator":{"name":"경상남도 거창군","contactPoint":{"contactType":"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행정과 정보화담당 부서","telephone":"055-940-320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