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개발부담금 근거법률","alternateName":"국토교통부_개발부담금 근거법률_20250807","description":"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중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대상사업명, 근거법률, 인가등 받은날, 준공받은날의 기준 정보 - 대상사업종류 : 개발이익환수법에 명시된 1호~8호 사업 - 대상사업구분 : 실제 조성된 사업구분 - 대상사업명 : 개발된 사업명 - 근거법률 :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명시 - 인가등받은날 : 실제 인허가받은 일자 - 준공등받은날 : 실제 준공처리된 일자","url":"https://www.data.go.kr/data/15063429/fileData.do","keywords":"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사업구분,인허가일자,준공일자,근거법률,부동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7","dateModified":"2025-08-07","datePublished":"2025-08-07","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국가공간정보센터","telephone":"031-476-228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5년 등록데이터","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