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감액현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지방교부세감액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이 제공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8742/openapi.do","keywords":"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감액현황,예산,감액금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7-12-04","dateModified":"2025-05-20","datePublished":"2017-12-04","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telephone":"02-2100-41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encodingFormat":"XML","@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