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alternateName":"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_20251009","description":"▶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 지원범위: 정비계획의 수립비용,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그 밖에 법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url":"https://www.data.go.kr/data/15056176/fileData.do","keywords":"재개발및재건축,주거환경정비,도시정비,도시정비기금,주거환경정비기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26","dateModified":"2025-11-26","datePublished":"2025-11-26","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공간혁신과","telephone":"062-613-173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