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alternateName":"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_20220830","description":"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1080/fileData.do","keywords":"영토문제,사법판결,국제사법","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4-04-24","dateModified":"2022-09-23","datePublished":"2014-04-24","creator":{"name":"동북아역사재단","contactPoint":{"contactType":"교육홍보실","telephone":"02-2012-609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additionalType":"교육 - 교육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XML","legislation":"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