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_20180117","description":"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새로운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해설한 자료로 이 해설집은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새로운 판례와 행정사례를 반영하여 법 해석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탁 및 금품 수수 상황을 중심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및 일반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해설과 가이드를 제공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48650/fileData.do","keywords":"부정청탁,금품수수,청탁금지,해설집,공직자,법해석,실무사례","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18-10-18","dateModified":"2025-04-18","datePublished":"2018-10-18","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telephone":"044-200-71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