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지식재산처_주요국 디자인 침해판단 기준 비교분석","alternateName":"지식재산처_주요국 디자인 침해판단 기준 비교분석_20131213","description":"2013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디자인 보호법 및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 비교 분석 정보(TM5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TM5 디자인 침해 판단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의 목적은, 각국의 디자인 침해 관련 판단주체, 판단방법, 판단기준 등을 이해하여 한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TM5 국가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법 체계와 디자인 성립요건, 등록요건, 디자인 침해판단(유사 또는 동일) 기준 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침해판단의 대상, 판단주체, 이를 관찰하는 방법 등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8594/fileData.do","keywords":"디자인,디자인 보호법 해석,TM5 디자인 관련 제도 설명, 침해 판단,판단주체,판단기준","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8-10-09","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18-10-09","creator":{"name":"지식재산처","contactPoint":{"contactType":"지식재산정보정책과","telephone":"042-481-35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