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지식재산처_특허법과 저작권법","alternateName":"지식재산처_특허법과 저작권법_20131227","description":"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및 최근 보호현황 조사·분석 ,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보호대상 확대 검토, 소프트웨어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도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제도적 맥락에서, 특허법와 저작권법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보다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및 저작권법 사이에서 중첩되는 보호분야(예: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특허심사관과 저작권심의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이용시는 필히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8587/fileData.do","keywords":"연구과제,실태조사,소프트웨어,조사분석,제도개선","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9-12","dateModified":"2025-09-12","datePublished":"2025-09-12","creator":{"name":"지식재산처","contactPoint":{"contactType":"지식재산정보정책과","telephone":"042-481-35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