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alternateName":"법무부_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_20221231","description":"「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다양한 해석 사례 모음 자료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 , 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과 기관의 의미, 집합건물의 사용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잡합건물과 관련된 판례 등  다양한 사례 제공합니다.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관련된 판례 및 기관내 유권해석을 각 조문별 쟁점에 따라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제공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1195-01.   ","url":"https://www.data.go.kr/data/15044759/fileData.do","keywords":"집합건물,간행물,공공저작물,해석사레집,집합건물법 관련 판례,집합건물법 관련 유권해석,공동주택법과 구분,관련 법령","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8-10-02","dateModified":"2025-11-20","datePublished":"2018-10-02","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심의관실","telephone":"02-2110-316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