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alternateName":"법무부_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_20221201","description":"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별 해설 및 법 적용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설집은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 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4756/fileData.do","keywords":"해설집,간행물,공공저작물,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유권해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및 징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8-10-02","dateModified":"2025-11-18","datePublished":"2018-10-02","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심의관실","telephone":"02-2110-35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