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_SPS통보문","alternateName":"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_SPS통보문_20220630","description":"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SPS 통보문은 WTO TPP에 따른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협정은 동물 및 식물의 해충이나 질병, 그리고 식품, 음료 및 사료의 첨가제와 독소, 병원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다양한 절차와 규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국가 간 무역에서 적용되는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무역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됩니다. 각국의 식품 안전과 농작물 보호에 기여하는 이 문서는, 관련 기관 및 산업체에서 활용하여 수출입 절차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 동향을 파악하고, 농림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0727/fileData.do","keywords":"식품안전,무역조치,검역정보,위생기준,농업정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1-05","dateModified":"2025-07-28","datePublished":"2019-11-05","creator":{"name":"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본부 데이터분석실","telephone":"044-861-876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TPP 협정 제7.13조 제5항 (투명성 의무사항)<br/>웹사이트 등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제안된 SPS조치와 법적근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받은 서면의견이나 그 요약본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 또한 WTO/SPS 통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SPS 조치를 통보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련 근거 및 서면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TPP/SPS에서 새롭게 다뤄진 의무사항임.","@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