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alternateName":"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_20190926","description":"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url":"https://www.data.go.kr/data/15039339/fileData.do","keywords":"조례,재의,제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9-09-26","dateModified":"2025-06-27","datePublished":"2019-09-26","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선거의회자치법규과","telephone":"044-205-339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