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환경관리비 산출 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부_환경관리비 산출 정보_20200916","description":"「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보전 목적의 예산 항목인 '환경관리비'의 산출, 운영, 정산 기준을 제시한 공공문서입니다.  1. 형식: CSV  2. 내용 요약  ■ 제1장 지침 전문: 환경관리비 제도 도입 배경,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등 기본 지침 내용 수록 ■ 제2장 지침 해설  총칙: 지침 목적, 적용 대상, 정의 등 제도 전반의 이해를 위한 내용  건설공사 환경관리: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 등 분야별 환경관리 항목 및 시설기준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세부 항목별 단가 산정 기준 및 산정 예시 제시  사용계획 확인 및 정산: 환경관리비의 편성, 사용 계획 검토, 정산 및 추가 계상 기준 안내  3. 활용 예제  ■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자가 공사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비 계상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기준 자료로 활용 ■ 건설현장 관리자 및 환경 담당자가 법정 환경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점검 항목 및 시설 설치 기준을 도식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 ■ 건설기술자·감리원·엔지니어가 환경영향저감계획, 정산자료 작성 시 항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비용 기준 적정성을 평가하는 참고자료로 사용","url":"https://www.data.go.kr/data/15035529/fileData.do","keywords":"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건설공사,환경보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1-14","dateModified":"2025-11-19","datePublished":"2019-11-14","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기술정책과","telephone":"044-201-499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PDF","legislation":"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