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alternate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_20240327","description":"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url":"https://www.data.go.kr/data/15035308/fileData.do","keywords":"기준,지침,투자,타당성 검토,설립","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2-26","dateModified":"2025-09-15","datePublished":"2024-12-26","creator":{"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운영실","telephone":"02-3489-27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PDF","legislation":"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