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최신 미국 통상법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최신 미국 통상법 정보_20190228","description":"최신의 미국 통상법 소개,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 미국 통상법의 최근 변화 등을 안내하는 정보 자료 입니다.  미국 통상법 소개(정의 및 분류, 주요골자, 실행주체, 기업과 미국통상법, 미국 통상법의 특징),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발동), 통상협정의 이행과 미국 통상법,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 통상법, 미국 통상법의 최근 변화(제로잉 조치관련 법령 변천, 자료제출 미협조 관련 법령 변천, 보조금 확인조치 관련 법령 변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미국 통상법, 미국 통상법의 전체적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3834/fileData.do","keywords":"FTA,보호무역주의,무역구제,구제조치ㅣ,반덤빙,관세부과,세이프가드 조사 ,상계관세법","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2-28","dateModified":"2025-09-23","datePublished":"2019-02-28","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부","telephone":"02-2110-367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