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alternateName":"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_20161231","description":"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 *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url":"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keywords":"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재범률,법률위반,통계현황","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8-10-04","dateModified":"2025-11-17","datePublished":"2018-10-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데이터담당관","telephone":"02-2110-42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