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중국의 공법분야 법제연구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중국의 공법분야 법제연구 정보_20190228","description":"중국의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국가 기구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입니다. 차례 제1장 서론 1 제2장 각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7 Ⅰ. 1982년 이전의 헌법 규범 개관 9 Ⅱ. 1982년 헌법 19 Ⅲ. 1988년 헌법 개정안 23 Ⅳ. 1993년 헌법 개정안 27 Ⅴ. 1999년 개정안 31 Ⅵ. 2004년 헌법 개정안 39 Ⅶ.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60 제3장 공민 기본권 관련 변화 69 Ⅰ. 경제적 기본권 71 Ⅱ. 자유권 9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115 제4장 국가기구의 변천 133 Ⅰ. 입법기관 135 Ⅱ. 행정기관 149 Ⅲ. 사법기관 161 제5장 형사법제의 변천 191 Ⅰ. 형법전 제정 193 Ⅱ. 형법 개정 196 Ⅲ. 형사법과 인권보장 252 Ⅳ. 형사소송법의 변천 263 제6장 행정관련 법제 변천 293 Ⅰ. 법치행정으로의 진전 295 Ⅱ. 행정적 권리구제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317 Ⅲ. 국가배상제도의 변천 336 ◈ 부록 355 1. 헌법 □ 중화인민공화국 1954년 헌법 357 □ 중화인민공화국 1975년 헌법 380 □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 헌법 390 □ 중화인민공화국 1982년 헌법 409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88) 444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3) 445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9) 449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2004) 453 2. 형법 458 3. 형사소송법 605 4. 행정소송법 685 5. 국가배상법 703 ◈ 참고문헌 718  ","url":"https://www.data.go.kr/data/15032267/fileData.do","keywords":"공민 기본권,형법전,헌법,중국,인민,개정,국가,변천","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2-28","dateModified":"2025-09-16","datePublished":"2019-02-28","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통일법무과","telephone":"02-2650-63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