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 _20190304","description":"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2143/fileData.do","keywords":"주석서,북한민법,북한법령,주석,공화국,민법,법령,조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03-04","dateModified":"2025-07-22","datePublished":"2019-03-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통일법무과","telephone":"02-2650-63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북한민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