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_20190304","description":"법무부는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과 발전된 형사법 이론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제1권은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제2권은 판결법원, 제3권은 비상구제방법, 제4권 특별소송절차, 제 5권 집행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url":"https://www.data.go.kr/data/15032141/fileData.do","keywords":"번역본,직권주의,당사자주의,형사소송법,프랑스형사소송법,해외 입법례,당사주의적,특별소송절차","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3-04","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19-03-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데이터담당관","telephone":"02-2110-42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