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남북비교법령집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남북비교법령집 정보_20151231","description":"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Ⅰ. 헌법편  1     남북한 헌법 비교  3  Ⅱ. 사법(司法)편  65     남북한 공증인법(공증법) 비교  67     남북한 집행법 비교 123     남북한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비교 300     남북한 변호사법 비교 351     남북한 중재법 비교 428  Ⅲ. 지식재산권편 463     남북한 디자인보호법(공업도안법) 비교 465     남북한 상표법 비교 585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728     남북한 특허법(발명법) 비교 829  Ⅳ. 환경편 981     남북한 산림법 비교 983     남북한 환경법 비교 1105","url":"https://www.data.go.kr/data/15032114/fileData.do","keywords":"북한법령,법령집,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비교,문서","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2-28","dateModified":"2025-09-01","datePublished":"2019-02-28","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통일법무과","telephone":"02-2650-63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