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제처_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백서 정보","alternateName":"법제처_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백서 정보_20180825","description":"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대상,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입니다. 본 백서에는 2014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권고한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편익 증진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의 유형과 사례, 정비방안 및 협업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율정비 역량 강화 및 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적 효과와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와 정비 결과가 통계 및 사례형식으로 수록되어 정비성과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백서는 자치법규 정비 과정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1106/fileData.do","keywords":"지방자치단체,주민편익,규제개선,조례정비,법령체계,자율정비,역량강화,정비방안","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1-09-06","dateModified":"2025-08-01","datePublished":"2021-09-06","creator":{"name":"법제처","contactPoint":{"contactType":"법령데이터혁신팀","telephone":"044-200-67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