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수행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셋으로,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권고·제도개선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한다. 데이터는 평가연도, 대상법령명, 평가점수, 주요 부패위험요소, 권고사항, 시행여부 등 10여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CSV·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1,200건 이상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추이 분석과 부패위험 집중 분야 파악이 가능하다. 각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며, 데이터는 연 1회 최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이 데이터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예방 대책을 설계하고,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 체계와 비교·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This is data compiled annually from April 2006 to 2025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n draft laws and regulations for enactment or amendment by each ministry. It provides the number of draft laws received, the number of laws evaluated, the number of improved laws, the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and the number of original laws by year, and can be used to identify trends in the prior review of corruption-inducing factors included in laws, the performance of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and changes over the years. 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_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Performance 2026-08-27 2026-10-07 국민권익위원회 지능데이터담당관실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부패영향,연도별실적,제도개선,부패유발요인,개선권고,통계,부패영향평가,제개정법령 Corruption impact,Performance by year,System improvement,Corruption-inducing factors,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tatistics,Corruption Impact Assessment,Amended laws and regulations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연간 csv 2026-09-08 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_20251231 지능데이터담당관실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수행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셋으로,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권고·제도개선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한다. 데이터는 평가연도, 대상법령명, 평가점수, 주요 부패위험요소, 권고사항, 시행여부 등 10여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CSV·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1,200건 이상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추이 분석과 부패위험 집중 분야 파악이 가능하다. 각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며, 데이터는 연 1회 최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이 데이터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예방 대책을 설계하고,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 체계와 비교·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026-08-27 2026-10-07 국민권익위원회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부패영향,연도별실적,제도개선,부패유발요인,개선권고,통계,부패영향평가,제개정법령 Corruption impact,Performance by year,System improvement,Corruption-inducing factors,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tatistics,Corruption Impact Assessment,Amended laws and regulations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