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영향 분석을 체계화하여 신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기술기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기술기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출시 후 평가·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사후관리운영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산업계 의견수렴과 법제 개선을 통해 기술기준이 네거티브 규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신속한 기술기준 정립과 법적 문제 검토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flexible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rapidly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by systematizing impact analysis during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technical standar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echnical standards system, the introduction of a technical standards impact assessment system was proposed,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ologies were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Furthermore, a post-market management system for technical standards was established to present a direction for evaluation and management after market launch, and the roles and operational plans of the "Technical Standards Post-Market Management Operations Team," composed of expert personnel, were concretized. Through the collection of industry opinion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a direction was presented for technical standards to evolve into a negative regulation system, and a cooperative framework was established for the rapid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and the review of legal issu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기술기준 영향 분석 방법 마련(1차) 선행 연구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Radio Research Institute_Preliminary Study on Establishment of Method for Analyzing the Impact of Technical Standards (1st) 2026-05-13 2026-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통신 - 방송통신 기술기준 영향평가,네거티브 규제,사후관리 체계,기술기준 제개정,영향 분석 방법론,법제 개선,규제 영향 분석,산업계 의견수렴 Technical standards impact assessment, negative regulation, post-management system, enactment an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impact analysis methodology, legislative improve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gathering of industry opinions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수시 pdf 2026-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기술기준 영향 분석 방법 마련(1차) 선행 연구_20251210 정보운영과 본 연구는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영향 분석을 체계화하여 신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기술기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기술기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출시 후 평가·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사후관리운영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산업계 의견수렴과 법제 개선을 통해 기술기준이 네거티브 규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신속한 기술기준 정립과 법적 문제 검토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기술기준 영향 분석 방법 마련(1차) 선행 연구 2026-05-13 2026-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통신 - 방송통신 기술기준 영향평가,네거티브 규제,사후관리 체계,기술기준 제개정,영향 분석 방법론,법제 개선,규제 영향 분석,산업계 의견수렴 Technical standards impact assessment, negative regulation, post-management system, enactment an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impact analysis methodology, legislative improve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gathering of industry opinions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